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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경계경보 오발령에 국민안전 위협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같은 위험사항에 국민안전을 위한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경계경보 오발령 지난 31일 새벽 서울시는 서울지역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계경보를 냈다. 행안부에서는 미사일로 보이는 북한의 발사체가 서해상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알고 백령도와 대청도에 경계경보를 발령하며 다른 17개 시도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 서울시에서 내용을 오해하여 잘못된 경보를 낸 것이다. 이후 서울시에 경계경보가 잘못 발령된 사실을 인지하고 오발령사항임을 알렸지만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다. 양치기 소년식 경계경보가 될까 우려 경계경보.. 2023. 6. 2.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신탁회사 동의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시 실제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지만 수탁자이며 현재 소유자인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불법임차인 또는 불법점유자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탁부동산 임대차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아래의 동의서는 신탁부동산 임대차 동의서 예시이며 신탁회사마다 원하는 조건이나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신탁사에 확인 후 필요사항을 수정하여 사용 하시길 바랍니다. 한글 hwp 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2023.05.27 - [경제상식/부동산] - 부동산 신탁 등기의 뜻, 장단점 부동산 신탁 등기의 뜻, 장단점 부동산 신탁 등기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종종 들어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집주인이 신탁을 .. 2023. 6. 1.
사업자라고 해서 사업자대출을 받을수있는게 아니다? 흔히 우리가 사업자 대출이라고 알고 있는 상품은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고 모두 대출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상품에 따라서 꼭 사업자가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자등록증 만이 조건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이란? 사업자신고가 되어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대출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사업의 종류, 현황, 재무상태 등 각 상품마다 필요로 하는 내용은 모두 다릅니다.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불가능합니다. 특히 신규사업자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대출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만을 가지고 대출을 받았다기보다는 사업자를 우대하여 대출을 한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자대출 상품엔 어떤것이 있나요? 사업자대출은 상품명이 사업자대출인 경우가 많으며.. 202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