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뜻, 성립요건, 존속기간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경매 게시판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있음 이라고 표시된 경우 사실관계와 법적해석이 복잡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좋은 부동산을 좋은가격에 인수할수있는 기회가 될수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뜻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경우 건물의 소유자에게 토지위를 사용할 권리인 지상권을 법에서 인정해주는것 입니다. 건물은 토지위에 있기 때문에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토지를 사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기때문에 문제될일이 없지만 간혹 소유자가 다른경우는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 2023.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