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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상가의 정의 및 경매, 대출시 문제점 오픈상가는 구분건물들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어 하나의 건물로 합체된 상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오픈상가는 백화점, 아울렛, 도소매시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픈상가는 이용하기에는 편리하지만 구조상 구분점포의 독립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상가란 무엇인가? 오픈상가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건물 안에 각 부분을 구분 지어 각자 등기하고 각자 소유권을 달리 할 수 있지만 벽체 등으로 구분이 되지 않고 하나의 건물인 것처럼 보이는 형태의 상가를 말합니다. 복합쇼핑몰 등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구분점포 형태로 경계가 되는 벽이나 표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복합쇼핑몰이나 도소매시장 등이 아닌.. 2023. 3. 18.
물권과 채권의 뜻, 종류, 효력 물권과 채권의 뜻, 종류, 효력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용대출은 나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물적담보 즉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추후 채권의 원만한 회수를 위하여 법률적인 근거로 금전소비대차(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은 민법의 물권법, 채권법 이며, 이 법률에 따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재산인 물권과 채권을 담보로 금전소비대차(대출)계약을 맺고 대출금을 지급하고 회수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방문하면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친숙하고, 친숙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잘모르겠는 단어 중에서 물권과 채권은 무슨뜻이며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알.. 2023.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