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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및 주택외 건물의 종류, 분류 건물(건축물)의 용도 건물은 건축할 때 그 용도를 지정하여 해당 용도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소유권자 일지라도 일반 주택을 소유권자 마음대로 개조하여 마트로 꾸미거나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의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일반적인 내용이 등기되어 공시되고 있지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목적상 건물의 자세한 내용을 기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라는 공부를 만들어 그곳에 소유자, 시공사, 건축면적, 용도 등 여러 가지 정보를 기입하게 됩니다. 실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입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한 뒤 사용 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 외 용도별 건물의 종류 .. 2023. 3. 10.
주택의 종류 및 분류 및 건물의 개념 정리 주택의 종류 및 분류 및 건물의 개념 정리 건물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막상 그 뜻을 설명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부동산의 대표적인 구조물인 건물은 주거용, 상업용 등의 용도와 목적에 따라 여려가지의 형태와 구조를 구성합니다. 건물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뜻하며 그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개념 건물은 건축물이라고도 표현하며 민법에서는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세한 형태에 관한 해석은 건축법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완벽한 건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시제도에 의한 건축물대장 및.. 2023. 3. 8.
지목 종류, 뜻, 토지의 개념 정리 지목 종류, 뜻, 토지의 개념 정리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토지이며, 정착물은 건물, 공작물, 등기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 등이 있습니다. 토지는 주된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의 종류로 나누게 되는데 이를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토지의 개념과 지목의 명칭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의 개념 민법에서는 토지는 일정범위의 지면 또는 지표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의 공중,지하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는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로 경계선을 표시하여 공시제도를 통해 해당 구역의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표기하여 1개의 독립성 된 토지로 인정하며 "필"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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