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경계경보 오발령에 국민안전 위협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같은 위험사항에 국민안전을 위한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경계경보 오발령

지난 31일 새벽 서울시는 서울지역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계경보를 냈다. 행안부에서는 미사일로 보이는 북한의 발사체가 서해상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알고 백령도와 대청도에 경계경보를 발령하며 다른 17개 시도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 서울시에서 내용을 오해하여 잘못된 경보를 낸 것이다. 이후 서울시에 경계경보가 잘못 발령된 사실을 인지하고 오발령사항임을 알렸지만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다.

양치기 소년식 경계경보가 될까 우려

경계경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우선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야한다. 이번 경계경보 오발령 사건은 이와 관련된 각 지자체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담당자들 간의 정보전달에 왜곡으로 이런 식의 잘못된 경계경보가 계속된다면 '양치기 소년식 경계경보'가 될 수 있다. 국민들은 경계경보를 안일하게 받아드릴 수 있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를 무시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경계경보 오발령 배경

행안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백령도와 대청도에 대피령을 발령하였으며 미수신지역은 지자체가 직접 발령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고 한다. 서울시는 미수신 지역이 어디인지 확인을 하려다 행안부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자 과잉대응이 낫다는 판단하에 서울시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해명한다. 행안부의 메세지 전달과 서울시의 경보 발령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정확한 상황과 내용을 전달하지 못했고 서울시는 단순히 대피하라는 발령을 했다. 1000만 서울시민은 무엇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대피하라는 경계경보만을 받아 큰 혼란이 발생하였다.

반면, 일본 오키나와에서도 북한의 발사체를 확인하고 "미사일 발사,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이니 건물이나 지하로 대피해 주세요."라는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한다. 짧은 경계경보 내용만으로 국민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메세지로 보인다.

경계경보 시스템의 개선 방향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이 보다 원활해지면 좋겠지만 단순히 실무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문책하는 수준에서 그칠까 걱정이다. 이번 사건은 시스템상의 제대로 된 정보가 흐르지 않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은 것이 핵심이다. 정보가 단절된 사항에서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 담당자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며 어렵게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경계경보 오발령 사건이 담당자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

가장 중요한 건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각 지자체 간의 의사소통 전달을 원활하게 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보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원본칼럼 매일경제 김인수기자 https://www.mk.co.kr/news/columnists/10749944

北미사일 경계경보 오발령에 내용도 수준 이하, 국민안전 위협이다 [핫이슈]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