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특정근담보 피담보채무 범위와 종류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특정근담보 피담보채무 범위와 종류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거나 기타 사인간의 금전거래를 할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의미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을 함에 있어 그 담보 책임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1. 특정근담보 2. 포괄근담보 3. 한정근담보

사인간의 거래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오고가는 단어는 아니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들어보셨을 단어들입니다. 담보책임범위라는 것은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채무자에게 유리한 순으로는 특정근담보>한정근담보>포괄근담보 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반대의 순서로 유리하겠죠.

저당권 및 근저당권에 관련된 내용은 이전글을 참고해주세요.

2023.03.02 - [경제상식/여신] -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정의와 차이점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정의와 차이점

1. 특정근담보의 피담보채무 범위

채무자가(고객) 채권자(은행)에 대하여 특정 약정서에 의한 거래를 특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특정약정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작성하는 "대출약정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서를 작성할 때 00년 00월 00일에 작성한 대출약정서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라고 기입을 하게 되고 그 특정(지정)한 약정서에 한해서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른 대출 등과 개별적으로 담보책임을 지게 되며 추가대출 또는 재대출이 일어나는 경우 기존의 특정근담보를 담보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담보 책임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방법이며 쉽게 말하면 1회용 담보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 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지만 반대로 금융기관에 제일 불리한 담보설정 방법이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계약서 등 금전소비대차 관련 계약서에 명시는 되어있지만 실제로 특정근담보를 사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2.  포괄근담보의 피담보채무 범위

채무자가(고객) 채권자(은행)에 이미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채무자 앞으로 취급되는 모든 채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어음 또는 수표상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게 됩니다. 즉, 포괄근담보는 채무자와 관련된 과거 및 미래에 발생될 모든 대출 및 보증에 대하여 담보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채무자와 관련된 모든"과 " 과거 및 미래"입니다.

한마디로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및 해당 금전소비대차(대출) 거래를 제외하고도 다른 채무관계 또는 다른 부동산 및 채무자의 기타 재산에 까지 담보의 효력을 미칠 수 있는 담보책임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근 담보는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거래계약으로 간주되어 과거 수많은 관련 소송들이 있었고 채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 감독기관에서 금융권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실제로 사용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3. 한정근담보의 피담보채무 범위

채무자가(고객) 채권자(은행)에 대하여 특정 종류의 거래에 한정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정 종류의 거래라는 것은 대출을 유형(종류)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일반대출, 기업대출, 주택대출 등의 대출 유형을 말하게 되며 같은 유형에 한정하여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정근담보는 특정 약정서의 특정 부동산의 특정 범위에만 담보책임을 하고 포괄근담보는 과거와 미래 그리고 채무자의 기타 재산 등 모든 채무에 대해 담보책임을 하는 것에 비해 한정근담보는 특정근담보보다는 유동적이고 포괄근담보 보다는 제한적인 담보책임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유형 대출에 한정되어 그 유형 안에서는 모든 담보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특정근 담보 보다는 조금은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포괄근 담보보다는 조금 축소된 담보책임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근담보의 담보책임범위는 채무자와 채권자(은행) 각자의 입장에서 중간지점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금전소비대차(대출) 계약 시 한정근 담보를 담보책임의 범위로 정하여 실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