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 뜻, 요건, 통지서 및 회복방법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가 은행등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였 때 그 대출만기일까지 원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고 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음을 말합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을 가지고 본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에 사용할 것이며 대출의 만기일까지 그 이익을 영위할 수 있지만 연체 또는 그 밖의 약관위반등으로 그 이익을 잃어버리고 바로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기한이익 뜻과 기한이익상실 요건, 통지서 받았을 때 회복방법

기한이익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 발생할 때까지 연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은행등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의 만기일을 설정하는데 그날을 기한으로 대출을 사용하겠다는 법률행위가 발생되며, 대출만기일까지는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금을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이익상실 요건 

채무자가 은행등의 금융기관과의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반한 경우에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 또는 약관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작성한 대출거래 약정서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말하며 기한이익 상실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사항으로 몇 가지를 추려볼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이자 또는 원금 연체가 발생한 경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유입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매월 또는 일정기간 동안 상환하기로 약정하게 되는데 정해진 일자에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연체가 된다고 모두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시작되고 2달이 더 경과하게 되는 날을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 대출의 담보 등에 현저한 손해 또는 담보가치가 저하된 경우

은행등의 금융기관은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원만하게 회수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채무자의 채무상환에 문제가 생겨서도 안 되겠지만 해당대출의 근거가 되는 담보의 가치가 하락하여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은행등의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생길 정도록 현저한 가치하락이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채무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 멸실 등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내용을 약관의 위반으로 보아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 기타 그 밖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대출거래 약정서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는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기한이익상실의 경우를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해당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객장에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작성한 계약서에 대해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통지서 및 기한이익상실 회복

위에서 언급한 사유들로 인하여 기한이익상실을 하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또는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등을 받게 됩니다. 은행은 채무자가 약관을 위반하였음을 알리며 대출에 대한 상환을 통지하는 절차이며 이러한 통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꼭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이익상실 통지서에는 채무자가 위반한 약관내용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자 및 원금의 연체가 장기화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연체된 금액을 모두 상환하는 것만으로 기한이익상실을 회복할 수 있으며 다른 경우도 해당 위반내용을 정정하는 조치로 기한이익상실을 회복하여 지속적으로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