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뜻, 성립요건, 존속기간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경매 게시판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있음 이라고 표시된 경우 사실관계와 법적해석이 복잡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좋은 부동산을 좋은가격에 인수할수있는 기회가 될수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뜻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경우 건물의 소유자에게 토지위를 사용할 권리인 지상권을 법에서 인정해주는것 입니다. 건물은 토지위에 있기 때문에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토지를 사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기때문에 문제될일이 없지만 간혹 소유자가 다른경우는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 2023. 3. 31. 유치권 행사 뜻, 성립요건, 효력 유치권 행사한다는 것은 해당 물건이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공사가 멈춰있는 건물이나 공사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씨가 붙어있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은 도심 한복판부터 시골의 산중턱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란 무엇이고 성립하기 위해선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 행사란? 유치권의 뜻 유치권이란 어떠한 물건이나 부동산 등에 대해서 발생한 채권의 일종입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수리업자에게 핸드폰 수리를 요청하면 수리업자는 핸드폰을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하고 수리비를 지급하면서 수리가 완료된 핸드폰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핸드폰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핸.. 2023. 3. 29.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기준, 범위 소액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을 보호를 위하여 법률에서는 소액임차인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부합한다면 경매 또는 법률의 강제집행등에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있으며 보증금 또한 최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게 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기준, 범위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기위해서는 몇가지의 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금 금액이내의 보증금이여야 하고 대항력을 갖춘경우 대부분의 금액을 최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겠지만 대항력이 미흡한 경우도 일부금액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이하의 임차.. 2023. 3. 28.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