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 뜻, 요건, 통지서 및 회복방법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가 은행등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였 때 그 대출만기일까지 원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고 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음을 말합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을 가지고 본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에 사용할 것이며 대출의 만기일까지 그 이익을 영위할 수 있지만 연체 또는 그 밖의 약관위반등으로 그 이익을 잃어버리고 바로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기한이익 뜻과 기한이익상실 요건, 통지서 받았을 때 회복방법 기한이익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 발생할 때까지 연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은행등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의 만기일을 설정하는데 그날을 기한으로 대출을 사용하겠다는 법률행위가 발생되며, 대출.. 2023. 3. 28. 사해행위취소 요건, 효과, 제척기간 사해행위 취소 요건, 효과, 제척기간 사해행위는 돈을 빌린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자산을 감소시켜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온전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며, 법에서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이런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복귀 시킬 수 있도록 사해행위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와 사해행위취소란? 사해행위 채무자가 의도적인 악의로 재산을 허위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은닉하여 본인의 총재산을 감소시켜서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법적절차를 집행하였을때 채권회수에 대한 실익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민법에서는 채무자의 악의적인 행위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 406조 채권자 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07조 채권자 취소의 효력으.. 2023. 3. 28. 상가 소액임차보증금 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상가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소액임차보증금 보호법과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뒤 임대차 계약을 해야 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만일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조건이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가 소액임차보증금 보호법, 범위 조건, 예시 정식명칭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국민 경제와 생활발전을 위하여 민법에 대하여 특례 규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경매 등)에도 나의 소중한 자산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 2023. 3. 24.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