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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상가의 정의 및 경매, 대출시 문제점 오픈상가는 구분건물들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어 하나의 건물로 합체된 상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오픈상가는 백화점, 아울렛, 도소매시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픈상가는 이용하기에는 편리하지만 구조상 구분점포의 독립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상가란 무엇인가? 오픈상가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건물 안에 각 부분을 구분 지어 각자 등기하고 각자 소유권을 달리 할 수 있지만 벽체 등으로 구분이 되지 않고 하나의 건물인 것처럼 보이는 형태의 상가를 말합니다. 복합쇼핑몰 등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구분점포 형태로 경계가 되는 벽이나 표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복합쇼핑몰이나 도소매시장 등이 아닌.. 2023. 3. 18.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및 주택외 건물의 종류, 분류 건물(건축물)의 용도 건물은 건축할 때 그 용도를 지정하여 해당 용도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소유권자 일지라도 일반 주택을 소유권자 마음대로 개조하여 마트로 꾸미거나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의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일반적인 내용이 등기되어 공시되고 있지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목적상 건물의 자세한 내용을 기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라는 공부를 만들어 그곳에 소유자, 시공사, 건축면적, 용도 등 여러 가지 정보를 기입하게 됩니다. 실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입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한 뒤 사용 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 외 용도별 건물의 종류 .. 2023. 3. 10.
주택의 종류 및 분류 및 건물의 개념 정리 주택의 종류 및 분류 및 건물의 개념 정리 건물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막상 그 뜻을 설명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부동산의 대표적인 구조물인 건물은 주거용, 상업용 등의 용도와 목적에 따라 여려가지의 형태와 구조를 구성합니다. 건물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뜻하며 그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개념 건물은 건축물이라고도 표현하며 민법에서는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세한 형태에 관한 해석은 건축법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완벽한 건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시제도에 의한 건축물대장 및..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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