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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정의, 차이점, 예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정의와 차이점 우리가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때 그 근거로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해당 부동산에 설정하게 됩니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공시제도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에 기입되게 되며 채권자(은행)는 물권 중 담보권으로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이름이 비슷하고 그 효과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그 권리의 유동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오늘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어떤면에서 동일하고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의 정의 - 저당권은 특정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고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그 담보물의 담.. 2023. 3. 2.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특정근담보 피담보채무 범위와 종류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특정근담보 피담보채무 범위와 종류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거나 기타 사인간의 금전거래를 할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의미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을 함에 있어 그 담보 책임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1. 특정근담보 2. 포괄근담보 3. 한정근담보 사인간의 거래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오고가는 단어는 아니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들어보셨을 단어들입니다. 담보책임범위라는 것은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채무자에게 유리한 순으로는 특정근담보>한정근담보>포괄근담보 입니다. 은행의.. 2023. 3. 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뜻, 진행절차, 공통점, 차이점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진행절차, 공통점, 차이점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 하기 위하여 법적조치를 강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산보다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채권 회수 수단으로 많은 금융기관들이 선호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경매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두가지의 방법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방법이나 형식에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강제경매 와 임의경매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뜻, 진행절차 부동산 강제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 202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