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자의 의미 및 범위(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제공자), 채무인수인 등)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관계자는 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제공자), 채무인수인 등을 말합니다.

이런 채무관계자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대상이며 기본적으로 채무관계자의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그 의미 및 범위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채무관계자의 자격

1. 법률적 자격 조건     법률적으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갖춘 사람이여야 하며, 제한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의 대리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재단, 학교재단 등 감독기관이나 행정기관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관청의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2. 경제적 자격 조건     대출을 받기 위해선 당연히 현금흐름이 원활하여 이자납입 및 추후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사용하기 위한 용도가 적절하고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채무관계자의 범위

채무관계자는 크게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로 나뉘게 됩니다. 1. 자연인     자연인은 모든 사람을 말하며 민법에서 규정하기를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관계자는 모든 사람이 될 수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말한 법률적, 경제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법인     법인은 사람은 아니지만 법으로서 인격을 부여한 것을 말하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인은 상법상 종류가 정해지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습니다.  3. 법인격 없는 단체     법인격 없는 단체는 일부 기업 및 재단 또는 조합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든 기관이지만 그 목적이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나 기타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 법으로서 인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의미

채무자는 채무를 가지는 사람 입니다. 債 빚 채, 務 힘쓸 무 이며, 빚을 상환 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 즉 채권, 채무 관계에서 어떤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 대출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은행에서 말하는 채무자는 직접적으로 대출금을 지급 받고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다가지고 담보도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의 경우는 제 3자의 담보를 제공받고 채무만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인(물상보증인)의 의미

보증인이란 주채무를 보증하는 사람 입니다. 保 지킬(보전할) 보 證 증거 증 이며, 주채무 즉 채무자 또는 채무를 지키기 위한 사람 이라는 뜻 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주채무인 대출을 받고 유지하기 위하여 그 대출이 유지되는 동안 원활한 이자 및 원금 상환을 보장하는 사람 입니다.  보증의 종류는 인적보증과 물적보증이 있습니다. 인적보증은 내 신용을 증거로 주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부분을 상환하겠다고 약정하는 것 입니다. 물적보증은 내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제 3자가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동의하고 주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시에는 내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겠다는 것 이며, 담보제공자 또는 물상보증인 이라고 합니다.

채무인수인의 의미

채무인수인이란 기존의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채무에 관한 의무를 이전하여 가지게 되는 사람입니다. 채무인수에는 중첩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습니다.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기존의 채무자는 본래의 채무에 관한 의무를 유지하고 채무를 인수받은 제3자 역시 동일한 채무에 관한 의무를 인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본래의 채무자와 채무를 인수한 제 3자가 모두 대출에 관한 상환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런부분에 관하여 보증인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기존의 채무자는 대출에 관한 모든 의무를 면책 받게 되고 채무를 인수한 제 3자가 대출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인수받고 이행 해야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