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자의 의미 및 범위(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제공자), 채무인수인 등)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관계자는 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제공자), 채무인수인 등을 말합니다. 이런 채무관계자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대상이며 기본적으로 채무관계자의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그 의미 및 범위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채무관계자의 자격 1. 법률적 자격 조건 법률적으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갖춘 사람이여야 하며, 제한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의 대리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재단, 학교재단 등 감독기관이나 행정기관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관청의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2. 경제적 자격 조건 대출을 받기 위해선 당연히 현금흐름이 원활하여 이자납입 및 추후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사용..
2023. 2. 14.
